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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
국방부,법무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4건이며 이름순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법
법률 · 국방부,법무부 · 시행 2022-07-01 · 9개 조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용물범죄법
법률 · 국방부,법무부 · 시행 2016-01-06 · 6개 조문
포획심판령
대통령긴급명령 · 국방부,법무부 · 시행 1952-10-04 · 30개 조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헌정범죄시효법
법률 · 국방부,법무부 · 시행 2022-07-01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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