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명령
포획심판령
공포일 1952-10-04 · 시행일 1952-10-04 · 소관 - · 총 30조
포획심판령 · 대통령긴급명령 · 공포 1952-10-04 · 시행 1952-10-0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