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2-04-29)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주권상장법인)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20xx.xx.xx. 동사 주주총회에서 당시 ⊞⊞⊞투자자문㈜ 대표이사이자, 같은 날(20xx.xx.xx.) ㈜⊚⊚ 은행 주주총회에서 먼저 사외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둘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되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있음 * ▲▲▲의 ㈜⊚⊚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xx.xx.xx.～20xx.xx.xx.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2)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당해 금융지주회사 등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DGB금융지주는 검사대상 기간 중 20xx.x/4분기∼ 20xx.x/4분기 (x개 분기), 20xx.x/4분기 ∼ 20xx.x/4분기(xx개 분기)에 해당하는 총 xx개 보고회차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연결대차대조표 관련 업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결대상 자회사인 ☀☀☀☀☀☀㈜, ⊟⊟⊟⊟⊟㈜, ㈜⊝⊝⊝⊝⊝⊝의 일부 파생상품거래(통화·주식·이자율 등 관련) 금액을 누락하는 등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