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96

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7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2.25. 및 2019.3.13. 신용카드 연회비 (각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8.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7.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5.1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4.2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1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7.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5.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4.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2.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4. 여수 돌산케이블카 주차장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2.25. 및 2019.3.13.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각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8.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7.3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5.1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10.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5.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4.2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4.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0.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1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7.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5.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4.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2.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4.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8.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4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4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7.14. 여수 돌산케이블카 주차장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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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47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4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48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8.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