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시소플랫폼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0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동법」제8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시소플랫폼대부 및 ㈜시소플랫폼(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은 2017.1.5. ~ 2019. 9.30. 기간 중 ㈜◎◎◎◎ 등 18개 차주에게 52건의 대출(총 44억 2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 및 플랫폼이용수수료 징수 등을 통해 동 차주로부터「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28,378,738원을 초과하여 수취 하였음 < 관련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