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캐피탈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8-0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한국자산캐피탈㈜는 사전 이사회 결의 없이 2015.10.18. 최대주주(한국자산신탁)의 특수관계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1건(1억 80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였음 ⑵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자산캐피탈㈜는 2015.10.18. 최대주주(한국자산신탁)의 특수관계인 ◈◈◈에 대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1건(1억 80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