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캐피탈파트너스(주) 검사결과제재 (2019-08-02)
금융감독원 · 2019-08-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50만원
직원 ·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15.1.20.～2016.1.20.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지엔코㈜ 등 3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건(총 125억 23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15.1.20.～2016.1.20.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지엔코㈜ 등 3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건(총 125억 23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큐캐피탈파트너스㈜
제재조치일 : 2019.8.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큐캐피탈파트너스㈜는 2015.1.20.～2016.1.20. 기간중 동사의 최대주주 지엔코㈜ 등 3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건(총 125억 23백만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3항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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