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 검사결과제재 (2018-10-22)
금융감독원 · 2018-10-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개선(改選, 해임) 2명
직원 · 정직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9.26.～2017.2.6. 기간 중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9건을 취급하면서 2016.8.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을 최고 29억 23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9.26.～2017.2.6. 기간 중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9건을 취급하면서 2016.8.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을 최고 29억 23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대전)둔산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10.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4.9.26.～2017.2.6. 기간 중 ㈜☆☆☆☆☆☆☆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29건을 취급하면서 2016.8.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을 최고 29억 23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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