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1-17)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수량이나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부산중앙지점에서는 2015.12.2.～2017.7.28.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 등 총 5인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40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매매횟수 235회, 총 매매금액 984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