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12-04)

수출채권 매입업무 불철저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해 적정 여신을 공급하여야 하며, 국민은행 ｢외국환업무 매뉴얼｣ 등에 따르면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에는 수출대금채권 매입의뢰서상의 기재사항과 수출계약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과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센터는 ㈜☆☆☆에 대하여 O/A 방식에 의한 수출채권 매입업무를 취급하면서 동 수출채권의 첨부서류로서 수출대금채권 양도에 따른 대금 지급지시서(Standing Payment Instruction),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 트럭운송장(Truck Bil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수출채권 9건에 대해 ①운송장상의 상품명세가 포장명세서 및 상업송장과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②구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기본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실제 계약일자와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수출서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KB히든스타 500 선정 관련 평가절차 강화 △△△△△△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중견기업 500개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2011.2.14. KB히든스타 500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원대상은 신청업체의 기술경쟁력, 성장성,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부의대상이 선별되면 외부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재무상태 평가시 국민은행의 기업신용등급을 100% 반영하고, 성장성을 평가할 때에도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율을 별도로 감안하는 등 신청업체의 평가시점 재무상태가 과도하게 고려되는 측면이 있고, 2차 평가의 배점 중 기술경쟁력 및 시장성 부문은 ◇◇◇◇◇◇◇에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는 바, 히든스타 기업 선정 평가시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율 등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청업체의 재무상태가 과도하게 고려되지 않도록 세부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는 등 기술경쟁력 및 시장성 평가에 관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