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3-04)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금지의무 등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 소속 조사역(◮◮◮은행 파견 근무) ◩◩◩은 2010.9.6. ◮◮◮은행 부사장 ◒◒◒의 지시*에 따라 예금주인 재일교포 ◙◙◙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없었음에도 ◍◍◍◍◍◍◍◍◍센터 과장 ◆◆◆에게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였으며 * ◒◒◒은 ◩◩◩으로 하여금 ◍◍◍◍◍◍◍◍◍센터 과장 ◆◆◆에게 연락하여 신한은행에 개설된 ◙◙◙의 예금거래내역을 요구하도록 지시

고객자금의 본인 명의 운용 신한은행 내규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5조에 따라 임직원은 고객과의 이유로 가명 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부 소속 조사역 ◈◈◈은 2006.7.25～2009.7.29. 기간중 신한은행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11월경 ☆☆ 현지에서 친형인 ◎◎◎으로부터 162백만원 상당의 외화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08.12.16.～2009.1.16. 기간중 본인 명의로 한국내로 4차례에 걸쳐 송금하여 동 친형의 자금을 본인의 명의로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계좌 4개를 개설하거나, 본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펀드계좌에 추가 입금하여 운용하였음 < 관련규정 >

휴면예금 환급시 본인 확인절차 마련 휴면예금의 환급은 상당기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휴면예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주에 대해 전화로 실제 계좌 해지 및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