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07-15)

가계신용대출 부당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제11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함

2010.9.13.~2013.6.11. 기간중 ◯◯◯ 등 342명의 차주에게 17억 92백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유효한 소득 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3.9.30. 현재 16억 67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명세는 현지에서 교부하였음) *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타 금융기관 등 채무 과다로 가처분소득이 없어 원리금 상환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 제5조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이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다단계 대출모집 등 불법·부당대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의2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현대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관리기준｣ 제13조, 제14조

가계신용대출 상품 취급기준 불합리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 등을 결정 하여야 함

가계신용대출상품인 ‘▣▣▣’ 및 ‘◆◆◆’의 업무방법서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차주 본인이 작성한 소득 및 대출금 용도 확약서를 채무상환능력 입증자료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차주의 급여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뢰성 있는 소득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 취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대출의 취급지침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