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3-12-16)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舊「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및 동법 舊「시행령」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 저축은행은 중소기업 및 기타 법인인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8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2010.2.18.○○○㈜에 대하여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4건, 147억원의 대출을 취급(2012.9.30.현재 잔액 116억 52백만원)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67억원(2009.6월말 자기자본 492억 60백만원의 13.6%)초과*하였음 *2013.5.10.회수하여 한도초과 해소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9조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36조 내지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2012.6.30.기준 결산시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44조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함

2010.7.22.～2011.9.16.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 계좌*를 전산상 자동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 권한이 없는 대출 모집인으로 하여금 보통예금계좌 개설에 대해 실명확인토록 함으로써 총 5,971건(149억 90백만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소액신용대출 취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설하여 대출금 지급 및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으나,동 예금계좌는 잔액이 존재하며 수시 입금이 가능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제39조의2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등을 준수 하여야 함

2008.6.11.～2012.11.6.기간중 수도권 등 소재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50 ～ 70%)을 최저 6%p 최대 77%p 초과․적용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담보대출 345건, 400억 77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적정대출한도(141억 95백만원)를 258억 82백만원 초과 하였음 *동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일 직후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장이 자택(아파트 등) 으로 되어 있는 등 허위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도 동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담보 기업대출을 취급하였고,동 대출의 대부분이 사업자금과 무관하게 개인명의 부동산(아파트 등)구입에 사용되거나 제3자명의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대출 상환 등에 사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39조의2, 제40조의2 ｢대출규정｣ 제38조의2

금융위원회 미승인 부동산개발업 영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허용하는 업무 및 동 허용업무의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업무만 영위할 수 있음

2008.11.4.～2011.6.30.기간중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담보 및 보증 취득업무 불철저

「대출규정」제23조,제23조의2및 제26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 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담보가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없고,또한 담보물건의 가치하락에 대비한 담보 제공자의 연대보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포괄근보증은 기업여신을 취급하는 경우로써 연대보증인이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과점주주 포함)인 경우 등에 한하고 있고,개별 상호저축은행 내에서의 차주별 보증 한도 역시 대출원금 기준 2천 만원 이내로 하고 있음에도, ㈎ 2005.6.29.～ 2013.1.11.기간중 차주

등 412개 차주에게 422건, 1,123억 58백만원의 대출 취급시 제3자 제공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운용하였고, ㈏ 2005.3.15.～2013.1.21.기간중 차주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대출모집법인 관리․감독 불철저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제10조,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 등에 의 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마련,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의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 참석 등 모집법인들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다단계 대출모집 등 금지행위 발생여부 등을 점검․관리 하여야 함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대출모집인제도모범규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대출모집인관리지침(내규)｣ 제14조, 제18조, 제20조 ｢내부통제규정(내규)｣ 제6조

예금업무 취급 불철저

「예금규정」제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금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 에는 예금거래신청서를 징구하고 예금주 본인을 확인하는 등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 하여야 함

소액신용대출 영업을 위하여 2011.11.21.～2012.4.3.기간중 대출취급과 동시에 원리금 상환 등을 받기 위한 보통예금계좌 8,750건(382억 38백만원)을 전산상 자동개설 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지 않았음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예금규정｣ 제7조

대출업무 취급 불철저 등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상호저축은행 업감독규정」제40조,「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제31조,제52조,「대출규정」제3조, 제41조 및 제12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부채성 자본조달을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특성,재무상태,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업무방법서,표준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 2010.8.30.～2011.11.24.기간중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 제7조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2조, 제31조, 제52조 ｢대출규정｣ 제3조, 제41조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업무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의2및 동법「시행령」제11조의3,「연체급부금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제2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담보물건 유입을 위한 경 매 참가시 총채권액,담보물건 시가,설정 최고액 등을 감안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함

2004.9.16.～2012.3.22.기간중 경상남도 마산시 합성동 소재 부동산 등 3건의 담보물건 유입시 전회차 법사가(42억 7백만원)을 1억 48백만원 초과하여 유입(유입 금액 43억 55백만원)하였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