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4-11-20)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금지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 축은행의 경우 예･적금의 수입,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하지만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은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라온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으로 하여금 여‧수신 영업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2024.4.15.) 현재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甲에게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적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대주주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주주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라온저축은행은 乙 등 대주주등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대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대주주등에게 9,796,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