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관리주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먼저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할 수 없다.

당연퇴임한 경우는 해임된 경우와 구분되므로, 결격기간(2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2년 임기 만료 후 새로운 대표자 선출 전 사퇴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임기 완료 후 업무 지속 중 사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석됨.

공동주택 경로당의 난방비, 전기료, 가스사용료, 수도료는 공동부담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는 공동부담이 가능하며, 다른 항목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14회계연도에 최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감사 대상으로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신설된 외부 회계감사 의무 규정에 따라 최초 감사 대상이 된 시점은 2014 회계연도입니다.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이지만, 규정 적용은 이전 연도의 결산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기 중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음.

장기수선계획을 3년 이내 재검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문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민운동시설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관리비용은 관리비로 산정하여 사용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법에서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에 따라 지정된 별도의 홈페이지에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한 경우, 법령상의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명확히 정의된 플랫폼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립 새마을유아원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의 '각급학교 교사 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새마을유아원이 유치원으로 개편되기 전의 특수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체납자의 체납액 완납 후에도 계약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의 신속한 실현과 매수인의 의무 이행 강제를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법문에 명시된 급여 유형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됨.

공무상요양 승인 기간 종료 후 동일 질병으로 인한 추가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은 불가능하며, 일반 질병휴직에서 공무상질병휴직으로의 변경 또한 제한적 적용 불가.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과 염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력환산율 결정 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해석입니다.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 위원의 '재임'은 한 번의 추가 임기만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명받은 전체 유학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2년간 봉급의 50% 지급이 허용됨.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의 규정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정되며, 경징계 의결은 해당되지 않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에만 가능하며, 퇴직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의 확정과 급여 산정 기준이 퇴직 전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상 도로 지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개인의 사용허가 신청을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