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답, 적용 조건, 판단 이유와 문서 당시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표일 최신순 · 같은 날짜는 문서 ID 내림차순.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토지사용권원증명서류의 범위에는 이 사안 규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규정 괄호 부분에 따른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이후 택지 분양을 위한 공고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의제되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등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선거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중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국가기관이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 건축물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반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제거 허가 외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합니다.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반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임차사업자가 있는 건물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