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 규제 판단의 근거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가 농지 사용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별 상황에 따른 판단 필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받아 국민주택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탁사업자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공실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실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 설치 시 각 관람석 앞쪽과 뒤쪽에 복도를 설치해야 함. 규정은 공간의 방향성에 따라 명확히 적용되어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은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는 주택법의 관리 체계 내에서 시설물과 토지를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면적 조정 또는 공원시설계획 변경 시,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 「자연공원법」의 종전 규정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포함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제22조제2항의 특수 협의 절차가 적용되며, 협의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적입니다. 일반 협의 절차는 제10조에 따릅니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시, 원상회복 대상 공유수면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전체 관리 및 이용 상황 고려 필요.

공유수면 사용 허가 면제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점용·사용 허가 시 동의 절차가 면제됩니다.

공유 토지에 대한 산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하에서는 각 지분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산지 전용을 신청할 수 있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상시 종업원의 수'는 수의계약 매각 이후 새로 고용되는 종업원 수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일반재산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환매대금은 종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공익사업법 제91조에 따라 환매권 행사 시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은 사업시행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에도 이전되므로 현재 토지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원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시, 철거 당시 대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용권만으로는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 단서 적용 불가능.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측량·조사 업체 직원도 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 점유 토지 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이 허용된다.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변동률을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 토지 가치 평가 지표로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