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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law_id: 011357

개인정보 보호법

AI 솔루션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동의·국외이전·민감정보·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핵심. 2023년 개정으로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제37조의2)과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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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관련 핵심 조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관련 조직 — 도입 검토
관련 use-case —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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