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이자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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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이자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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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자의 지급 등)

① 예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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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