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1조(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① 정부는 국내의 산업ㆍ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