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