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6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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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주식 제11조 정관 제12조 등기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제17조 임원 제18조 임원의 직무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2조 정의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21조 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22조 이사회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24조 직원의 임면 제25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26조 업무 제27조 부동산 처분의 촉진 제28조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9조 회계연도 제3조 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1조 수입과 지출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제33조 사채의 발행 제34조 자금의 차입 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36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9조 기금의 조성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1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3조 기금의 회계 제43의2조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제43의3조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3의4조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제45의2조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45의3조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6조 조세지원 등 제47조 감독 제48조 보고ㆍ검사 등 제49조 벌칙 제49의2조 과태료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설립 제7조 법인격 제8조 사무소 제9조 자본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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