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판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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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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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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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금융회사등의 부실자산 관리 제4조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ㆍ인수 등 제5조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제6조설립 제7조법인격 제8조사무소 제9조자본금 제10조주식 제11조정관 제12조등기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임원 제18조임원의 직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신분보장 제21조사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22조이사회 제23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24조직원의 임면 제25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6조업무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제29조회계연도 제30조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제31조수입과 지출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3조사채의 발행 제34조자금의 차입 제35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6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제39조기금의 조성 제40조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2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제43조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제45조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제46조조세지원 등 제47조감독 제48조보고ㆍ검사 등 제49조과태료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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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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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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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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