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5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5조의3(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17>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