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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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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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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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