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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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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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과태료)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