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5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조의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금융기관이 주식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