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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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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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