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6조
LEGAL ARTICLE · 조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①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에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특정물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등을 나타내는 표지(標識)를 붙여야 한다.
② 해당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붙인 위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