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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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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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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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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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