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