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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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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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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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