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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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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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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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