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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업무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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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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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7조(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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