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eg

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법령 전체 보기 → 5분 자가진단

홈 > AI 규제 > 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금융 영역 대시보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