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