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규칙의 제정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규칙의 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칙의 제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9조(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