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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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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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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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