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36조
LEGAL ARTICLE · 조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