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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9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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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9조(대리인의 선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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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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