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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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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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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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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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