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 제30조
LEGAL ARTICLE · 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신용보증기금법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신용보증기금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