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48조 #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