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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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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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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이전계약서
  •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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