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 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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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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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