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보험업법

제21조 조직 변경 결의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21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21조 #조직 변경 결의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