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보험업법

제42조 배상책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42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42조(배상책임)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42조 #배상책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2조(배상책임)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호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하지 못한다.
  • 1. 위법한 이익 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는 행위
  • 2.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 3.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