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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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예금자보호법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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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