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예금자보호법 제30조(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