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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 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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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49조(법정적립금)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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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
  • 1.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 2.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 3.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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