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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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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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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조합의 표준정관 제정ㆍ변경 및 폐지
  • 2. 조합의 표준규정 제정ㆍ변경 및 폐지
  • 3. 제규정(諸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차입금의 최고한도
  • 6.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 7.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이 위법하거나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한 상임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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