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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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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제15조(대리인의 선임)

한국수출입은행법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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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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